품목분류사례
구명뗏목(life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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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본 물품은 원통형 F.R.P 용기 내부에 구명뗏목이 밀봉되어 들어 있으며 비상시에는 압축탄산가스 봄베(Bombe)의 밸브를 열면 고무제 공기 주머니가 자연히 팽창하는 형식으로 만들어짐
결정이유
o HS8907호의 해설에 의하면 "이 호에는 선박으로서의 특성을 갖지 아니한 특정 구조물이 분류된다. 이러한 것은 일반적으로 사용할 때에는 정지되어 있으며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고 하면서 상기와 같이 각종 raft(뗏목)을 예시품목으로 설명하고 있음 o 또한 팽창식 구명뗏목(Inflatable life raft)이 WCO HS 상품데이타베이스(CD-ROM)에도 8907.10에 분류하였음 o 특히 본 물품의 경합관계에 있는 제8906호 의 구명 보트는 소형 배의 구조를 갖춘 것으로서 기계적인 동력에 의해 구동되는 것이 분류되며, 노를 젓는 보트는 제8903호 에 분류됨 o 따라서 본 물품은 소형 배의 구조를 갖춘 구명 보트가 아닌 팽창식 구명뗏목으로서 제8907호 의 HS 해설에서 설명하고 있는 각종 Raft(뗏목)에 부합되는 물품이므로 HSK 8907.10-0000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