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Biosphere; Beach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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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ㅇ Bio-sphere는 수중 생태계의 동식물을 담고 있는 완벽하게 밀봉되어있는 모형 생태구임 식물(해초)은 동물(달팽이,새우등)에게 산소(광합성을 통해)와 먹이를 동물은 식물에게 이산화탄소와 영양분(배설물등)을 제공하는 상호작용의 순환과정을 통해 생태학적 균형을 유지함.빛을 제외하고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스스로 생산하고 소비하는 폐쇄된 수중 생태계 모형임 ㅇ 생태계.환경 교육용등에 이용
결정이유
쟁점물품에서 유리제의 구(피라미드형 포함)와 새우,달팽이,해조류,해수등은 수중 생태계 모형의 단순한 구성물들로서 주요한 특성은 구성물들간 상호관계등 Know-How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HS 03류의 관상용 수산물로도, 7013호의 어항으로도 분류할 수 없는 바, 쟁점물품은 수중 생태계 또는 지구의 생태계의 순환과정을 완벽하게 구현한 모형으로서 주로 생태계 또는 환경에 대한 교육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점과, 주요특성을 결정할 수 없을 때 적용되는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3 "다"의 규정(분류가능한 호중 최종호에 분류)에 의해서도 9023.00-900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