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심판청구인지(각하)

국심2000관0116 (2001.04.07)

적법한 심판청구인지(각하)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의 제출기간이 경과하여 본안심의 대상 아님

관세법 제43조 【심판청구】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구 관세법(2000.12.29 법률 제6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6 【심판청구】에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에 동법 중 세무서장은 세관장으로, 국세청장은 관세청장으로 한다."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제1항에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같은법 제68조 【청구기간】 제1항에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2000.9.10 이 건 납세고지서를 받은 사실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적법한 심판청구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이 되는 2000.12.9까지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6일이 경과한 2000.12.15 심판청구서를 접수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8조 에 규정한 청구기한이 경과되었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로 볼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