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Copper str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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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쟁점물품은 동에 니켈을 도금한 것으로 용도는 IC의 방열판으로 사용됨 -IC 방열판으로 이용되는 쟁점물품을 반도체 제조용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가 쟁점임
결정이유
쟁점물품 동(니켈 도금) 스트립 상태로 수입되어 일련의 제조공정을 거쳐 방열판으로 제작되며 방열판과 칩이 반도체 제조공정중 다이본딩 공정에서 분리가 불가능한 일체구조로 접착이 되어 반도체가 되는바 쟁점물품은 반도체 제조용으로 보아 용도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