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Stainless steel pipe, seamless and cold-drawn;R12×1;;GER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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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ㅇ 냉간인발한 스테인레스강제(탄소: 0.039%[제시자료상], 크로뮴:16.79%)
의 봉합되지 않은 관(관벽두께 1mm)으로서, 유공압배광(오일이송)으로 사
용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제15부주 3에 "이 표에서 "비금속"이라 함은 철강,..말한 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5부 총설에 "이 부에서는 비금속과 동제품이 분류 된다..제72류에서 76류 및 제78류에서 제81류까지의 각류는 개개의 괴상 의 비금속과 봉, 선 또는 판과 같은 이들 비금속물품 및 그 제품이 분류된 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72류주 1에 "스테레인스강"이라 함은 탄소의 함유량이 전중 량의 100분의 1.2이하이고 크로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10.5이상 인 합금강을 말한다.(기타 원소가 함유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라 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72류 총설에 "이 류에는 철금속 및...스테레인레스 강의 제품 및 기타 합금강의 제품이 분류된다. 주조.단조품 등의 한층 더 가공된 제품,..철도선로건설재료 및 관은 제73류에 분류된다."라고 해설하 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해설서 제73류 총설에 " 이 류에서 "관"이라는 용어는 각각 다음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관 : 전 길이를 통하여 가운데가 단 하나로 뚫리고, 횡단면이 균일한 등심원의 중공제품으로 내측면과 외측면이 동일한 형상을 갖는다. 강관은 주로 원 형, 타원형,.의 횡단면을 갖는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7304호 의 용어에 "철강제(주철제를 제외한다)의 관(무계목 의 것에 한한다)"를 규정하고 있고 - 동해설서에 "이 호의 관은 다음 공정에 의하여 제조되기도 한다. 다음과 같은 상이한 완성가공작업이 뒤따른다. -맨드릴상에서의 냉간완성가공 : 이것은 벤치상에서 냉간인발을 해서 가공 하거나 또는 필거밀속에서 냉간압연해서 가공한다. 이러한 작업은 열간압 연했거나 추출한 관을 소관으로 사용해서 비교적 벽 두께가 얇고 또는 직 경이 비교적 작은 관과 직경이나 벽두께의 허용오차가 비교적 적은 관도 제조토록 해준다. 냉간가공법은 예를 들면, 뉴메틱 잭이나 하이드로울릭 실린더용에 필요한 연마된 표면을 얻기위한 호우닝 및 로울러 버어니슁도 또한 포함한다." - "이 호의 제품은 특히 기름 또는 가스수송용 라인파이프,..물 또는 가스 의 가로배관용의 본관용관을 포함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냉간인발한 스테인레스강제의 봉합되지 않은 유공 압배관용(오일이송)의 관(관벽두께 1mm)이므로 HSK7304.10-0000호에 분류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