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Control 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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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ㅇ 형태 및 기능
- 모니터 앞면에 있는 control button(menu, enter, up, down 등)에 맞
게 PCB 앞면에는 5개의 스위치가 부착되어 있고 뒷면에는 접속자가 부착되
어 있음.
- 외부의 힘에 의해 눌려질 경우 스위치가 전기적인 도체 역할을 하여 회
로의 동박면에 접촉되어 전기적인 특성을 연결시키고 외부의 힘이 없어지
면 전기적인 특성이 끊기게 되어 control button과 PCB 사이에서 전기적
인 스위치(on/off) 역할을 함.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8537호 에는 “전기제어용 또는 배전용의 보드·패널·콘솔 ·책상·캐비넷 기타의 기반( 제8535호 또는 제8536호 의 기기를 두 가지 이 상 장착한 것에 한하며 ......)”이, 제8537.10소호에는 전압 1,000볼트 이하의 것이 분류됨 - 제16부 주2에서 “기계의 부분품은 ....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 한다. (가) 제84류 또는 제85류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 은 각각 당해호에 분류한다. (나)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 러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 , 제8473호 , .....에 분류한다.”라고 - 제8537호 해설서에서는 “이러한 것은 전 2개호( 제8535호 , 제8536호 )에 서 언급한 기기(예 : 스위치와 퓨즈)를 보드·패널·콘소올 등의 위에 조 립한 것, ..... 있다. ........ 이 호의 물품은 단순히 2·3개의 스위치· 퓨즈 등 만을 갖춘 작은 배전반으로부터 이 호의 본 문에 열거된 몇 개의 물품의 조립품을 포함한 공작기계·압연기·발전소·무선국 등용의 복잡 한 제어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제8471.30호 에 분류되는 액정모니터를 구성하는 부분 품으로 제8536호 에 분류되는 푸쉬버튼스위치가 PCB 앞면에 5개가 붙어있 고 뒷면에는 접속자가 붙어있는 전기제어용의 기기로 통칙 1 및 제16류 주 2 (가)에 의거 특게호인 HSK8537.10-9000호에 분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