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1

(1) 물품개요 ◯ 승용자동차의 안전벨트는 Retractor(벨트 길이의 조절, 사용하지 않 을 때의 벨트의 격납, 충돌시나 급제동시에 벨트의 풀림을 방지하는 잠금 기능)와 Webbing(벨트), 슬립가이드(어깨고리) 및 Buckle(버클)로 구성됨 ① 수입물품 ◯ 수입물품은 Buckle부분을 제외한 Retractor에 벨트와 각종 고리 등 을 결합하여 수입됨 ② 수출물품 ◯ 수출물품은 버클부분을 제외한 Base Assy, Sewing Thread, Fiber Washer, Stop Button, TRIM GUIDE, Sem"s Bolt, Safety Label (25LG), CCC Label, Crank Tongue Assy, Anchor Bolt Assy, Slip Guide Bolt Assy 등 수입물품을 조립하기 위한 부품들이 미조립상태로 수출됨 (2) 기능 ◯ 자동차용 안전벨트는 Retractor뭉치로부터 벨트를 당겨 탑승자 반대 편에 있는 버클에 고정하여 착용하며, 작동원리는 Retractor내부에 충돌 감지 장치 (CG센서)가 갖추어져 있어 충돌시나 급제동시에 벨트의 풀림을 방지(Lock)함으로써 탑승자를 충격으로부터 보호함

◯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1에서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호"와 “소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6호 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2.가.에서 『각 호에 게기된 물품에는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 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 로 보며, 이 경우 미조립 또는 분해된 상태로 제시된 물품이 있는 때에는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이 통칙에 의하여 완전 또는 완성된 것으로 분류되 는 물품을 포함한다.)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해설서 제8708호 에서 『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 은 제8701호 ∼ 제8705호 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다음 두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ⅰ) 상기 차량에 전용 또는 원칙적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 정되어야 한다. (ⅱ)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어야 한다(당해 해설 참조). 이 호에 해당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B) 차체 부분품 및 조립부속품. 예 :---------------- 안전벨트(승객을 보호하기 위하여 차량안에 고 정장치할 수 있도록 설계제작된 것)-------------------- ◯ 따라서 ①번 수입물품의 경우 비록 버클(전체 가격대비 15% 비중)이 없 지만 안전벨트의 핵심물품인 Retractor와 Webbing(벨트) 및 슬립가이드, Tongue, 앵커볼트 등이 결합되어 수입 후 차량에 바로 설치할 수 있는 상 태로서 완성된 안전벨트의 본질적 특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으며, ②번 수출물품은 ①번 수입물품을 조립하기 위한 부품들이 미조립, 분해된 상태 로 수출되는 물품이므로 ①번 수입물품, ②번 수출물품 모두 통칙2.가.의 규정에 의거 완성된 안전벨트가 분류되는 HSK 8708.21-0000호에 분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