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SEWAGE TREATMENT PLANT(모델 : AEROB-12, 18, 25, 35, 45, 55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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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ㅇ 기능 및 용도
- 호기성 박테리아를 이용하여 선박에서 발생하는 오수(대·소변)를 처리
하는 기계
ㅇ 작동원리
- 공기주입탱크, 정화탱크, 소독(살균)탱크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 오수는 공기주입탱크, 정화탱크 및 소독탱크를 순환하며 활성화된 호기
성 박테리아에 의해 분해되어 정화된 물만 배출됨.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8479호 에는 “제84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기계류 (고유한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동해설서에서 - “이 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키 는 것에 한하여 적용된다. (a) 어떤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이 류에서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품목분류표의 다른 어떤 류의 호에 특별히 분류되지 않은 것. (c) 다음의 이유때문에 이 류의 어떤 다른 특정 호에 분류될 수 없는 것. (ⅰ) 기계류의 품명·기능 또는 형식에 의하여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 니하는 것 및. (ⅱ) 기계류의 사용 목적 또는 이러한 기계를 사용하는 산업에 따라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ⅲ) 2 또는 그 이상의 다른 호에 동시에 분류될 수 있는 것(범용성기 계). .....”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호기성 박테리아에 의해 오수를 처리하는 본 기계는 관세율표 상 다른 호에 특별히 분류되지 아니하는 기계로 HSK8479.89-9099호에 분류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