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mini buggy;XMB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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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ㅇ 구성(신청인의 구두의견)
차체(모터포함), 무선원격조정기, 배터리충전용 아답터
※ 제품특징(신청인이 제출한 카타로그)
-샤프트 드라이브 방식 4WD
-전후 4베벨 디프기어
-이물질로부터 기어를 보호하기 위한 밀폐형 기어박스
-오프로드의 거친 노면에 대응하기 위한 대용량 스프링 쇽압소버
-조향 미니서보(AP-SV0)사용
-수신기 전자변속기 일체형 유닛(AP-RE2AN)사용
-2채널 조종기(Rapier 2ch AM)포함
-370, 280타입 모터 사용
-기어박스 볼 베어링 기본 장착
ㅇ 용도(신청인에 작성, 제출한 자료)
원격무선조정기에 의하여 조작되고 모터에 의하여 구동되는 완성형 축소모
형의 완구 자동차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9503호 의 용어는 제9501호 및 제9502호 에 분류되지 않는「기 타의 완구, 축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의 여부 를 불문한다) 및 각종의 퍼즐」을 규정하고 있고 제9503.80소호는「기타의 완구 및 모형(모터가 결합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를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해설서 제95류 총설에서는 "이 류에는 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용 으로 설계제작된 각종의 완구를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해설서 제9503호 에서는 이호에는 " 제9501호 및 제9502호 에 포함 되지 아니하는 모든 완구"가 포함된다고 규정하면서 "완구용 차량(제9501 호 이외의 것)"을 예시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제9501호 의 어린이용으로 설계, 제작된 바퀴달린 완구 및 제9502호 의 사람모형의 인형에 해당되지 않고, 모터가 결합된 완성형의 축 소모형 자동차 이므로 ㅇ 관세율표 제9503호 의 용어 및 동 호 해설서 내용에 의거 「기타의 완구 및 모형(모터가 결합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9503.80-0000)에 분류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