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모뎀용 하네스 커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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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ㅇ 형태 및 구성
하우징커넥터, 케이블, PCB에 납땜되는 터미널로 구성
ㅇ 기능 및 용도
-기능 : PCB와 PCB 연결
-용도 : 셋탑 메인보드와 셋탑용 모뎀 연결
ㅇ 기타사항
- 정격전압 : 250V
- 절연물질 : 플라스틱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8544호 의 용어는「절연전선, 케이블과 기타의 전기절연도체 (...접속자의 부착 여부를 불문한다)...」를 규정하고 있고 제8544.51소호 는 접속자가 부착된 전압80볼트 초과 1000볼트 이하의 전기도체를 분류토 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85류 총설에서는 "이 류에는...모든 전기기기가 포함 된다...이 류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라고 규정하면서 "전도성 또는 전 기절연성을 이용하여 전기기기에 사용되는 종류의 제품 및 재료[전기절연선 과 동조립품( 제8544호 )]"를 예시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8544호 에서는 "이 호에는 전기기기 또는 전기설비에 도체로서 사용되는 전기절연한 선. 케이블 및 기타 도체가 포함된다...이러 한 물품은 아주 가는 절연전선에 일층 복잡한 형의 두꺼운 케이블에 이르기 까지 다양하다.", "선. 케이블 등은 일정한 길이로 절단되었거나 또는 일 단 혹은 양단에 접속자(예: 플럭,...터미널)가 부착된 경우라면 이 호에 분 류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양단에 커넥터 및 터미널이 부착되어 있는 전압250볼트의 플라스틱 절연전선임 ㅇ 따라서 관세율표 제8544호 의 용어 및 동 호 해설서 규정에 의거「접속자 가 부착된 기타의 플라스틱 절연전선(전압80볼트 초과 1000볼트 이하)」 (8544.51-2090)에 분류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