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오션스쿠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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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 물품개요
어린이와 어른용 물놀이 기구
□ 상세설명
ㅇ 제품특징
- 사용가능연령 : 5세 이상
- 사용 가능 몸무게 : 75Kg 이하 (1회 탑승하는 모든 인원의 무게)
- 최대 속도 : 4kmh
- 권장 : 안전한 수상시설, 수영장, 호수, 해변
- 무게 : 10kg (배터리 포함)
- PVC 규격 : 0.4mm 두께
ㅇ 제품구성
사용 매뉴얼, 제품보증서, 공기주입 몸체, 중앙장치, 프로펠러장치, 배터
리, 자동공기주입기, AC전원 충전기, 여행용 가방, PVC몸체 수리용 키트,
옵션악세서리(배터리, 자동차 충전 어댑터)
ㅇ 기능 및 용도 : 물놀이 기구
*참고사항
ㅇ 사용방법
① 가방에서 공기주입몸체와 중앙장치, 자동공기주입기를 꺼낸다.
② 중앙장치로부터 꺼낸 배터리에 자동공기주입기를 연결, 몸체에 공기를
주입한다
③ 배터리를 다시 중앙장치에 넣어 덮개를 닫아 잠근 뒤, 중앙장치를 본체
에 설치한다.
④ 조절핸들을 중앙장치 윗부분에 연결한다.
⑤ 본체를 뒤집어 프로펠러 장치를 중앙장치 아랫부분에 연결한다.
결정이유
ㅇ제89류(선박과 수상구조물)가 포함되는 관세율표 제17부주 1에서는 "제 9501호, 제9503호 ...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 므로 제95류 분류여부를 우선 검토해야 함 ㅇ관세율표 제9503호 의 용어는 제9501호 의 "어린이용으로 설계제작된 바퀴 달린 완구 및 인형의 차"와 제9502호 의 "사람모형의 인형"에 포함되지 아니 하는 "기타의 완구"를 규정하고 있고, 제9503.80소호는 "기타의 완구 및 모 형(모터가 결합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를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해설서 제95류 총설에서는 "이 류에는 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용 으로 설계제작된 각종의 완구를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해설서 제9503호 에서는 "이호에는 (A) 제9501호 및 제9502호 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모든 완구"가 포함되며, "이호의 완구의 대부분은...전 기적으로 작동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75kg이하의 어린이나 어른이 프로펠러 장치를 이용하여 수 영장이나 호수, 해변 등에서 타고 놀 수 있도록 설계 제작된 완구이므로 ㅇ 관세율표 제9503호 의 용어에 의거「기타의 완구 및 모형(모터가 결합되 어 있는 것에 한한다)」(9503.80-0000)호에 분류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