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도어 폐지기(Auto door closer)의 부품(암세트, 실린더세트, 하우징 등)

ㅇ 완성품인 “자동도어 폐지기(Auto door closer)”를 구성하는 부품(암 세트, 실린더세트, 하우징 등) - 개별 부품으로 제시됨 ※ 자동도어 폐지기란, 현관문과 문틀 상단에 부착되어 문이 열렸을 때 자 동으로 문이 닫히도록 하는 장치

ㅇ 관세율표 제83류 주1에서 “이 류에서 비금속제의 부분품은 그들의 본 체와 함께 분류한다. 다만, 제7312호 · 제7315호 · 제7317호 · 제7318호 또 는 제7320호 의 철강제 물품, 제74류 내지 제76류 및 제78류 내지 제81류 에 해당하는 기타 비금속제의 이와 유사한 물품은 이 류의 물품의 부분품 으로 분류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ㅇ 관세율표 제8302.60-0000호의 용어에는 “자동도어 폐지기”를 규정하 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완성품인 “자동도어 폐지기”의 부품이며, 관세율표 제83 류 주1 단서에서 규정하는 부분품으로 볼 수 없는 물품(예; 연선, 체인, 스크루, 볼트, 너트, 스프링 등)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자동도어 폐지기 (8302.60-0000)에 분류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