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pulated PCB; 1048-0088;;; KOREA

ㅇ 구성 및 형태 - PCB SMT 공정(PCB에 SMD 반도체를 자동으로 ASS"Y 하는 공정)에 의해 PCB위에 Chip(Resistor/Capacitor), HED(IC)가 실장된 형태의 물품(Size 28*14mm) - HED(Hall Effect Device)는 SENSOR 기능을 하는 IC로, 안전벨트의 Tension을 감지하여 Air Bag 제어장치에 Data를 전달하여 Air Bag 작동에 영향을 주는 부품임 * 수출시에는 1개 완제품을 45개 Array 형태(Size 290*125mm)로 출하함 ㅇ 기능 및 용도 - 차량 안전벨트에 장착되어 차량 충돌시 안전벨트에 가해지는 Tension (장력)을 감지하여 Air Bag 작동에 필요한 Data를 Air Bag 제어장치에 보 내는 기능을 수행함 - 차량 안전벨트의 Tension Sensor로 Air Bag System 및 제어장치에 영향 을 주는 부품으로 사용

ㅇ 관세율표 제8543호 는 "기타의 전기기기(이 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 니한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동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타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 의 타류의 호에 특히 분류되지 않으며 또한 제16부 또는 이 류의 법정 주 를 적용하여도 제외되지 아니하는 모든 전기기기가 포함된다. 이 호에 해 당하는 전기기기는 독립된 기능을 갖지 않으면 안된다. 독립된 기능을 갖 는 기계류에 관한 제8479호 의 해설의 규정은 이 호의 기기에도 준용하여 적용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 즉 제8543호 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제16부 또는 제85류 주의 규정에 의 하여 제외되지 않고, 제85류의 타호 및 타류의 호에 분류되지 않아야 하 며, 고유한 기능을 갖는 기기여야 함 ㅇ 본 물품이 차량 안전벨트에 장착되어 차량 충돌시 안전벨트에 가해지 는 Tension(장력)을 감지하는 Sensor의 부분품으로 사용되지만, 어떤 측 정 또는 검사용기기의 부분품으로서의 센서의 기능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고( 제9031호 에 분류할 수 없음), - 본 물품은 HED(IC) Element를 이용하여 Tension을 감지하고 신호를 발 생하여 Air Bag System 및 제어장치에 Data를 전달하여 Air Bag 작동에 영 향을 주는 고유한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임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관세율표 제8543호 의 용어 및 동 해설서의 내용에 의하여 "고유기능을 가진 기타의 전기기기"(8543.89-9090)에 분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