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전동차용 제동 전자제어 유니트; SUPPLY VALVE; 1075-4124157-01;
이미지
물품설명
- 전동차의 제동력을 발생시키는 장치인 상용전자밸브 내에 장착되는 부분품으로서, ECU로부터 신호를 받아 역간 자동정밀정차가 가능하도록 공기압을 제어하는 기능을 수행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1의 사목은 “제90류의 물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제16부 주2의 나목은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