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물품 개요 - 전기자동차 배터리 케이스의 하판으로 배터리 내부 셀 보호 역할을 하는 물품 - 내부에 검은색 절연도료를 도포하여 배터리 셀의 미끄럼 및 전류흐름을 방지하며, 셀과의 접촉을 줄이기 위해 블록홈 형상을 가지고 있음 - 재질 및 규격 : 알루미늄합금(A5052), 542 x 224 x 101(mm...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는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라고 규정하면서, 바목에 “전기기기(제85류)”를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