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물품 개요 - 전기자동차 배터리 케이스의 상판 커버로 배터리 내부 셀 보호 역할을 하는 물품 - 내부에 장착되는 배터리 셀의 극점에서 나오는 전류와의 접촉방지를 위해 커버 뒷면 두 군데 절연테이프가 부착되어 있음 - 재질 및 규격 : 알루미늄합금(A5052), 546 x 224 x 8(mm), 524g ㅇ...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는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라고 규정하면서, 바목에 “전기기기(제85류)”를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