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차량(차종:닛산로그 P32R)의 운전석 아래 장착되어 주차 시 조작하는 풋 브레이크 페달 조립품으로 페달 조작 시 브레이크 디스크에 연결된 케이블이 당겨져 제동력 발생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에서는 '부분품 및 부속품'에 대하여 “(a)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상 3가지 요건을 갖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