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품개요 - 전기자동차 리튬폴리머배터리는 0도씨 이하에서 출력이 낮아 자동차의 시동 및 구동이 어려워 저온시동 시 발열히터를 사용하여 배터리 온도를 적정온도까지 높여준 다음 시동을 하는데, 신청물품은 발열히터(열선)가 부착된 배터리 커버로서, 열선에 전원이 인가되어 발열을 함 - 구성요소 ○ 물품사진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가목에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물품이 제8507호의 축전지에 전용되는 부분품이라 하더라도 제16부의 특정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우선 검토해야함. ○ 제8516호에는 “전열용 저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