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초음파 영상 진단기 메인 본체(12045300); BT12 Voluson S6 HLA, VS6; 5434694 Rev.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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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 산부인과 전용 초음파 영상진단기의 본체와 컨트롤 판넬이 결합되어 제시되었으며, 모니터와 프로브가 장착되면 완성품이 됨. - 물품구성 ·본체: Pulse 발생 및 프로브의 작동을 제어(세기 조절 등)하고, 특화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반사된 음파의 반향(echo)과 이의 특성을 해석하여 조직의 위치·크기·모양·구성에 대한 정보를 산출하고 이미지화하여 모니터로 출력함. ·컨트롤 판넬: 초음파 영상 진단기 전용으로 사용되도록 제작된 글자판, Patient key, Funtion key, Trackball 등의 조작키로 구성됨. - 규격: 1,000mm*600mm*600mm - 물품이미지 ⇒ [신청물품] [완성물품]
결정이유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에서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 관세율표 제90류 총설에“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기기로서 완성된 기기의 중요한 특성을 갖춘 것은 해당 완성된 제품으로서 분류된다(예: 광학용품이 없이 제시된 사진기 또는 현미경이나 적산기구를 갖추지 아니한 적산전력계)”라고 설명함. - 관세율표 제9018.20호 에는 “초음파 영상진단기”가 분류되며, 같은 소호 해설서에서“이 소호에는 전기식 초음파 영상 진단기(electro - diagnostic ultrasonic scanning apparatus)를 포함한다. 이 기기는 변환기(transducer)로 고주음파(high - frequency sound waves)를 인체에 투사(send)하여 작동한다. 변환기는 인체와 접촉하게 설치되어 초음파의 짧은 펄스(pulse)를 일정한 간격으로 발사하여 그 반향(echoes)을 “받는다”(“listen”). 인체내의 기관에서 반사된 음파의 반향(echo)과 이의 특성을 해석하여 조직의 위치ㆍ크기ㆍ모양ㆍ구성에 대한 정보를 산출한다. 설명은 일반적으로 자동자료처리기계가 조직을 비디오 화상으로 출력(output)한다. 이 인체 스캐닝 방법은 임산부의 태아를 진료하는데 사용된다. 이 방법은 흉부ㆍ심장ㆍ간장ㆍ담낭을 진료하는데 적합하다“라고 설명함. - 따라서 본 물품은 초음파를 통해 태아의 상세정보를 스캐닝하여 비디오 화상으로 출력하는 초음파 영상진단기에 전용되는 본체와 컨트롤 판넬이 함께 제시된 미완성의 기기로 완성된 기기의 중요한 특성을 갖추었으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2호 (가) 및 제6호에 따라 제9018.12-0000호에 분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