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ㅇ 품명 : BRKT ASSY TAIL GATE GAS LFTR MTG (품번 : 71573-A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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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차량 후방의 EXTN UPR와 조립되어 테일케이트 고정용 쇼바를 차체에 고정하기 위한 Bracket - 규격(mm) : 2.6 * 62 * 65 - 재질 : 철강 - 제조공정 : 원재료입고 → 컷팅 → 프레스성형 → 검사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의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제15부 주2에 규정한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제15주 주2 다목에서 “ 제8302호 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302호 에는 “비금속으로 만든 장착구ㆍ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 비금속으로 만든 모자걸이ㆍ브래킷(bracket)과 이와 유사한 부착구, 비금속으로 만든 장착구가 있는 카스터, 비금속으로 만든 자동도어 폐지기”가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주로 가구·도어·창·차량 등에 사용되는 범용성의 비금속제 부속기구 및 장식(부착구)이 포함되며 이러한 범용성의 물품은 특정용도에 사용되도록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해당된다”고 설명하면서, 차량용에 적합한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 ‘브래킷·파스닝 부착구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본 건 물품은 차량 후방의 EXTN UPR와 조립되어 테일케이트 고정용 쇼바를 차체에 고정하기 위한 Bracket 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모터차량용에 적합한 기타의 장착구·부착구’가 분류되는 제8302.30-0000호에 분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