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물품의 개요 - 자동차 도어 창틀의 부분으로 조립되어 차량의 도어를 형성하는 물품 ㅇ 물품의 형태 ㅇ 물품의 재질 - 철강(SGARC340) ㅇ 물품의 제조공정 - 원재료입고 → 컷팅 → 프레스성형 → 검사 → 출하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주2(사)에서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 제17부 총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