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ㅇ 품명 : RAIL ASSEMBLY ROOF FRT (품번 : 67121-1E000)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차량 Roof Panel의 지지 및 강성보강, 맵램프 고정 등을 위한 철강제 물품 - 크기(mm) : 0.7 * 1180 * 230 - 제조공정 : 원재료입고 → 컷팅 → 프레스성형 → Nut 용접 → 검사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는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상 세가지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708호 에는 “부분품과 부속품( 제8701호 내지 제8705호 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고, 동 호 해설서에서는 차체의 부분품 및 조립부속품으로 ‘상판·측면·전면 또는 후면의 패널’를 예시하고 있음. ㅇ 본 건 물품은 차량 Roof Panel의 지지 및 강성보강 등을 위한 철강제 물품으로,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의 주2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고 차량에 전용되도록 설계·제작되었으며, 본 품목분류표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차체의 기타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는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