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물품 개요 - 철판을 스탬핑하여 일정모양을 만든 후 도금, 도장 등 표면처리를 하여 만든 물품으로 자동차 차체 하부에 케이블 또는 사출물을 차체에 단단히 고정하는 역할을 함 - 재질 : 2mm의 SPCC(냉간압연강판) ㅇ 물품 사진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서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제15부 주2에 규정한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15부 주2 다목에서는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卑)금속제의 장착구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