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DOOR LOCK-ACTU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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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ㅇ 본건물품은 모터(직류, 25와트), 기어 및 케이스 등으로 구성된 액추에이터임. 차량 도어에 장착되는 door lock의 부분품으로 door lock의 잠금 부분을 개방하거나 잠기도록 구동시키는 기능을 수행함.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는 제17부의 부분품과 부속품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상 세가지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