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자동차 공기조절기 압축기 모터(정격출력 5.5kw)의 STATOR에 조립되는 플라스틱제(PBT GF30) 물품으로, STATOR 코어 상단부에 부착되어 코어와 코일 간의 절연 및 권선 시 상단부 코일의 이탈을 방지함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는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생략···)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47호에는 “전기기기용으로서 전부가 절연재료로 구성된 절연용 물품(···생략···), 비(卑)금속으로 만든 전기용 도관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