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3개의 중공이 있는 직사각기둥 형태의 플라스틱제(PBT GF30) 물품으로, 인버터 단자와 연결되는 터미널 3상 단자의 절연 및 보호기능을 함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는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생략···)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47호에는 “전기기기용으로서 전부가 절연재료로 구성된 절연용 물품(···생략···), 비(卑)금속으로 만든 전기용 도관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