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ㅇPb Paste(Lead scrap ; Battery scr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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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물품 개요 -폐축전지를 분쇄 후 분리, 추출, 여과 공정을 통하여 생산한 갈색계 납의 분말상(납합량 80% 초과, 1㎜ 금속망체 전량 통과 ; 분석결과) ㅇ물품 이미지 ㅇ제조공정 -폐배터리를 분쇄기로 분쇄 → Pb Metal, 격리판, P.P케이스, 폐황산 등을 수력 및 스크린 망으로 부상, 침전, 거름장치...
결정이유
ㅇ관세율표 제7804호에는 '납의 판·시트·스트립·박, 가루와 플레이크'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또한 제15부 주8호 나목에 규정한 연의 분과 플레이크를 분류한다. 제7406호의 해설규정을 이 호에 준용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관세율표 제15부 주8호 나목에서는 '“분”이라 함은 메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