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결정사항
장비와 함께 제시되는 소프트웨어가 수록된 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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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A. 제조·제어 또는 분석용의 장비와 통상 그 장비(또는 시스템) 내에 설치되어 장비를 운영·관리·제어하기 위한 소프트웨어가 함께 제시되는 경우 ① 특정장비와 그 장비를 운영·관리·제어하기 위한 소프트웨어가 장비에 이미 설치되어 수입되고 별도의 CD에 수록된 소프트웨어는 제공되지 않는 경우 ② 특정장비와 그 ...
결정이유
ㅇ HS협약 제3차 개정판(2002년 관세율표)에서는 85류 주6에서 소프트웨어를 수록한 매체 등이 사용되는 기기와 함께 제시되는 경우 사용되는 기기와 별개로 당해 각 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HS협약 제4차 개정판인 2007년 관세율표에서는 85류 주6이 삭제되었으므로 소프트웨어를 수록한 매체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