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PRINTED TINPLATE, CAN PARTS, PLASTIC C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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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 철강제 CAN 동체·하판과 플라스틱 손잡이·CAP 등이 부착된 철강제 CAN 상판이 함께 제시된 물품으로, 수출국 현지공장에서 용접을 통하여 페인트·신나·도료·화학약품 등 충진용으로 사용되는 물품
결정이유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의 가목에서는 “각 호에 열거된 제품에는 조립되지 않거나 분해된 상태로 제시된 물품도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이 통칙에 따라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으로 분류되는 것을 포함한다)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7310호에는 '용적이300리터 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