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Supplementary feeds ; LNB GREEN SPIRIT ; CODE 603 ; NETHERLA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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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o Wheat flour 30.7%, Fatty acid 30%, Calcium carbonate 17.5%, Silicon dioxide 14%, Oregano oil 7.5% 등으로 조제된 회색계 분말상 o 용도: 양돈용 사료
결정이유
o 관세율표 제23류 주1에서 “ 제2309호 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으로써 동식물성 원료를 그 본래의 특성을 잃을 정도로 가공 처리하여 만들어지는 사료용 물품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o 관세율표 제2309호 의 용어에 "사료용 조제품"을 게기하고 있으며, 동 호 해설서 (B)항의 작물사료의 보완(균형)용의 조제품(보완사료)에서 “작물사료는 보통 단백질·미네랄 또는 비타민의 함량이 적다. 이와같은 결핍을 보충하고 잘 균형된 동물의 상식이 확보되도록 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조제품은 단백질·미네랄·비타민에 기타의 영양분의 담체 역할을 하는 에너지 사료(탄수화물)을 첨가한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음. o 본 품은 Wheat flour, Fatty acid, Calcium carbonate, Silicon dioxide Oregano oil 등으로 조제된 양돈용 보조사료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의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2309.90-2099호에 분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