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Piston for Hydraulic Motor ; PARKING PISTON ; R.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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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굴삭기의 동력을 발생하여 작동을 가능하게 하는 주행디바이스의 spindle에 조립되며, Rear Flange로부터 압력을 받아 cylinder block를 돌지못하도록 잡아주는 기능을 수행 - 용도 : 굴삭기 정지시 parking brake 기능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2에는 "기계의 부분품은…(중략)…나)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 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412호에는 "기타의 엔진과 모터"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 해당하는 특정한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