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Supplementary feed; Curex; INDNSIA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ㅇ 캡사이신(고추 추출물), 강황 분말, 계피 분말, 옥수수속대 분말 등으로 혼합, 조제된 황색계 거친 분말상 ㅇ 용도: 사료제조용(보조사료)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2309호 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C)항(1)에서 “완전사료 또는 보조사료의 제조용 조제품 -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케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프로비타민·아미노산·항생물질·미량원소·유화제·향미제·식용증진제 등이다."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사료관리법 제2조 제4항에 "보조사료”라 함은 사료의 품질저하 방지 또는 사료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사료에 첨가하는 것으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사료공정서 제6조 보조사료에 추출제를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고추 추출물(캡사이신)과 강황, 계피, 옥수수속대 분말, 등으로 혼합 조제한 보조사료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2309.90-2099호에 분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