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Other fertilisers; ISAB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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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질소계화합물(아미노산), 붕소, 몰리브덴, 염소, 물 등으로 조성된 갈색 점조액상 - 용도 : 엽면 시비용 비료(물에 희석하여 사용)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3105호 에는 "광물성 비료나 화학비료(비료의 필수요소인 질소·인·칼륨 중 두 가지나 세 가지를 함유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그 밖의 비료, 이 류에 열거한 물품을 둥글넓적한(tablet) 모양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으로 한 것이거나 용기를 포함한 한 개의 총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로 포장한 것"이 분류되며, 동 소호 제3105.90호 에는 "그 밖의 비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31류 주 제6호에서 " 제3105호 에서 '그 밖의 비료'란 비료로 사용되는 종류의 물품으로서 비료의 필수요소인 질소·인·칼륨 중 한 가지 이상을 함유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또한, HS해설서 제31류 총설에 "이 류에서는 또한 종자의 발아 및 식물 성장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종자, 잎 또는 토양에 사용되는 미량(微量) 영양소의 조제품은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한 것들은 비료의 구성요소인 질소, 인 및 칼륨을 소량 함유할 수도 있지만, 본질적인 구성요소로서 함유한 것은 아니어야 한다(예: 제3824호 )"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질소계 화합물을 함유하는 기타비료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3105.90-9000호에 분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