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Supplementary feeds; AVIPREMIUM-S; ITA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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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Glyceryl tributyrate 주성분에, silicon dioxide, Hydrogenated palm oil을 혼합 조제한 백색 그래뉼상 - 용도: 보조사료(보존제)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2309호 “사료용 조제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호 제2309.90-20호에 ‘보조사료’를 특게하고 있으며, 동호해설서 (Ⅱ)-(C)항의 내용에 의하면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이 분류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사료관리법 제2조제4항에 “보조사료”란 사료의 품질저하 방지 또는 사료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사료에 첨가하는 것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료공정서의 ‘보조사료의 범위’에 품질의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료에 첨가하는 것으로 ‘보존제(산미제:낙산)’를 예시하고 있음 ㅇ 본 품은 Glyceryl tributyrate 주성분에, silicon dioxide, Hydrogenated palm oil을 혼합 조제된 것으로 보조사료(보존제)에 해당됨으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2309.90-2099호에 분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