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물품개요 - 항공기, 사다리, 자동차 등 각종 기계 조립시 사용되는 고정용 물품 ㅇ 사용방법(신청인 제시자료) ㅇ 결과물(신청인 제시자료) - 고정원리: 축(맨드릴 섕크)을 당기면 맨드릴 머리가 같이 이동하여 안쪽으로 삽입되면서 피대상물을 고정하고 축은 절단되는 방식 ㅇ 본건 물품 구조도(KS 규격)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이 부의 부분품에 대한 규정은 제15부 주 제2호의 비금속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5부 주 제2호 가목에서는 “제7318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7318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스크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