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결정사항
CAST IRON FOR BEARING HOUSING;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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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쇳물을 조형 틀에 붓는 주물 방식으로 생산된 물품으로 완성된 물품인 베어링 하우징의 대략적인 형상은 갖추고 있으나, 절단, 드릴 공정 등 국내에서 추가가공을 거쳐 완성품으로 제작 -용도 : 산업기계 및 설비에 사용되는 베어링 하우징의 원재료로 사용
결정이유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서는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통칙 해설서 (II) 항목에서는 “완성된 물품 또는 부분품의 대체적인 형상 또는 윤곽을 갖추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