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nglutinous rice, partially steamed; STEAM BASMATI RICE

- 쌀 내부의 전분입자가 완전히 파괴되지 않고 부분적으로 호화된 낟알상의 멥쌀 [분석결과는 제시된 시료에 한함] - 용도 : 식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ㅇ 관세율표 제1006호 에는 “쌀”을 분류하며, 소호 제1006.30호 에 “정미(연마·광택 여부에 상관없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반숙미가 포함되며, 이것은 아직 껍질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가공(예: 탈곡·정미·연마)을 하기 전에 뜨거운 물에 적시거나 증기로 쪄서 건조시킨 것이다. 반숙공정의 특정단계에서 쌀은 압력 하에서 처리되거나 완전 혹은 부분적인 진공처리 되기도 한다. 반숙미의 곡물구조는 처리공정 과정에서 미소하게 변성될 뿐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884호, 2021.12.31.) [별표] 제21호에서 “찌거나 삶은 곡물(관세율표상의 곡물을 말하며, 옥수수는 제외한다)”에 대해 “1) 찌거나 삶은 곡물의 단면을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할 때 곡물 내부에 있는 전분입자의 모양이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된 것, 2) X-선 회절분석(回折分析) 시 생 곡물의 결정구조가 비결정질로 변형된 것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품목번호 제1904호 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제21호(찌거나 삶은 곡물)”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내부의 전분입자가 완전히 파괴되지 않은 낟알상의 멥쌀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006.30-1000호에 분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