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회결정사항
INK CARTRIDGE ;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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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특정모델의 잉크젯 인쇄기(DL 600)에 전용되는 잉크 카트리지로 플라스틱 케이스의 내부에 잉크가 충전된 파우치가 들어 있으며, 프린터 헤드가 없고 IC_CHIP*이 부착된 물품 * (기능) 정품인증, 잔량확인 등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기계의 부분품은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8443호에는 “그 밖의 인쇄기·복사기·팩시밀리(함께 조합되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의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