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RCL(Rear Combination Lamp) LED Module Assy; R.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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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사출성형한 플라스틱 커버에 커넥터, 저항, 다이오드 등이 실장된 PCB기판과 여러 개의 LED소자가 실장된 LED모듈이 결합된 조합품으로 그밖의 반사경, 외부커버 등과 결합하여 차량 뒷부분 후미등(Tail light)의 램프로 사용됨 - 용도: 미등의 기능과 운전자가 브레이크 작동시 점등함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바목에서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전기기기(제85류)'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부 총설의 (Ⅲ) 부분품 및 부속품 그룹에서 “(A) 제17부 주 제2호에 따라 제외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 “(e) 자동차용의 전기식의 조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