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회결정사항
Part for printer; Toner Cartridge; CLP-705;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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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 물품 개요 - 나선형 홈이 파진 원통형의 플라스틱제 용기에 Toner가 충전된 것으로 특정 프린터에만 탈·부착이 가능토록 설계되었으며 토너 배출구에 플라스틱 재질의 메인 기어와 전자칩(PBA Crum)이 장착되어 있음 - 용도: 컬러프린터用 토너카트리지 ○ 전자칩(PBA Crum) 기능 및 역할 - 4개의...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기계의 부분품은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율표 제8443호에는 “그 밖의 프린터와 그 부분품 및 부속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