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Coin; Silver bullion coin ; 32.15 oz SILVER AUSTRALIAN KOOKABURRA; AUST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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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일면에는 엘리자베스 2세의 두상, 액면가('30 DOLLARS'), 이면에는 쿠카부라, 발행한 국가, '2014 1KILO 999 SILVER' 등이 양각으로 각인되어 있는 은으로 제조된 물품(지름 101.0㎜, 두께 14.6㎜)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7118호에는 “주화(coin)”가 분류되며, “주화(금화를 제외한다)로서 법정통화가 아닌 것“은 제7118.10 소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법화로 통용키 위해 정부관리하에서 발행되고 일정한 무게와 도안을 공적으로 부여한 금속(귀금속을 포함함)으로 발행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