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껍질을 제거하고 일부 속껍질이 붙어있는 미백색 파쇄상의 대마종자(내피와 배젖이 혼재되어 있음)를 수지제 봉지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793g)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른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별표1], 대마씨 함유제품 THC(tetrahydrocannabinol)...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207호에는 '그 밖의 채유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을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 분류되는 주요한 것 중에 “삼씨(Hemp seed)”를 예시하고 있음 ㅇ 또한, 제12류 총설에 "제1201호 내지 제1207호에 해당하는 종자와 과실은 원상, 부서진 것, 분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