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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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Fumaric acid, Calcium butyrate, Calcium lactate, Calcium propionate, 옥수수, 무기물등으로 혼합 조제된 미황색계 거칠은 분말상 - 용도 : 보조사료(복합유기산 보존제)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2309호 에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 Ⅱ-(C)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의 내용 (1)에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케하는 물질들로서 비타민·푸로비타민·아미노산·항생물질·시시디움증 치료제·미량원소·유화제·향미제·식욕증진제 등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사료관리법 제2조 4호에서 "보조사료"라 함은 “사료의 품질저하 방지 또는 사료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사료에 첨가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료공정서 제6조 보조사료의 범위 중 보존제(산미제), 생균제, 효소제를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유기산(보존제)을 주로 한 보조사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309.90-2099호에 분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