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POLLEN MIX (폴렌믹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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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개요 설탕(89%) 주성분에 쌀가루(10%), 화분(1%)를 혼합하여 조제한 미황색 분말상 - 용도 : 벌 사료(화분 떡의 원료 또는 자체 급여) - 제조공정 : 원재료 → 이물질 제거 → 분쇄 → 혼합 → 개량 → 포장 [화주제시자료] ㅇ 성분별 기능 1. 설탕 : 사료의 기호성 향상, 벌의 번식력 및 ...
결정이유
ㅇ 논의결과, 설탕 주성분에 소량의 쌀가루와 화분을 단순히 갈아서 혼합한 것만으로는 설탕의 주요한 특성이 변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제1701.99-0000호로 분류해야한다는 논지가 있었으나,(갑론)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첨가물의 허용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항목(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