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Screw of steel; SCREW-TROX HEAD-M5 TAPTITE, 19-00-183-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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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냄비모양 두부에 ★자 홈이 파져 있고, 나선형의 나사선이 끝단까지 형성되어 있으며, 끝단은 평평한 형태의 철강재질 물품임(직경 약 15MM, 길이 약 25MM_머리 제외)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에서 “이 표에서 범용성 부분품”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가. ... 제7318호 의 물품 및 비(卑)금속제의 이와 유사한 물품 ...“라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7318호 에는 “철강제의 스크루와 볼트ㆍ너트ㆍ코치스크루ㆍ스크루훅ㆍ리벳ㆍ코터ㆍ코터핀ㆍ와셔(스프링와셔를 포함한다)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 동호의 해설서에 “(A) 스크루·볼트와 너트“에서 ”이들 물품은 완성상태에 있어서는 나선이 파졌으며 파손없이 쉽게 해체할 수 있도록 물품을 조립하거나 묶는데 사용된다. ... 이 호에는 그 형상이나 용도에는 관계없이 결합용 볼트와 금속용 스크루의 모든 것이 분류된다“. 라고 해설하고 있고, - 또한 동해설서에 “금속용 스크루는 거의가 결합될 제품에 나선을 판 구멍이 있어 여기에 박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나사의 길이대로 나선이 파지는데 볼트는 보통 축의 일부가 나선으로 되지 않는다.”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품은 냄비모양 두부에 ★자 홈이 파져 있고, 나선형의 나사선이 끝단까지 형성되어 있는 금속용 스크루 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7318.15-9000호에 분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