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Articles of iron or steel wire ; Bushing ; R.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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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스테인리스강제의 선으로 편직 · 절단하여 중심부에 중공이 있는 윗부분은 좁고 밑부분은 넓은 원통형상 제품으로 성형한 것(외경 약 12.0mm, 내경 약 5.2mm, 높이 약 6.0mm) - 용도 : 자동차 머플러 내 밸브에 부착, 밸브 개폐시 소음 방지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7326호 에 "철강제의 기타 제품"을 분류토록 하고 있고, 동 소호 제7326.20호 에 "철강선제의 제품"을 분류토록 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 (2)에 "선으로 만든 제품 : 즉 덫· 올가미· 쥐덫· 뱀장어 잡는 통발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설명하고 있음 ㅇ 반면 관세율표 제7314호 에 "철강선제의 클로드(엔드리스벨트를 포함한다)·그릴·망·울타리와 익스펜디드 메탈"을 분류토록 하고 있으나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여러 용도에 사용된다. 예: 울타리 · 음식물 보호용 커버(to make fencing, food protect covers)등의 제조에 사용된다" 및 "이들 재료는 롤상의 것 · 엔드리스밴드상의 것(예:벨트용의 것) 또는 판상의 것도 있으며, 특정형상으로 절단되었는지 여부는 불문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위 내용을 살펴볼때 제7314호 에 해당하는 물품은 완제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재료(쉬트,롤상 등)의 형태를 크게 벗어나지않는 물품을 분류토록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중심부에 중공이 있는 윗부분은 좁고 밑부분은 넓은 원통형상 제품으로 성형한 철강선제의 제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7326.20-0000호에 분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