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Supplementary feed; MILKIWEAN VARIO TASTE; BELG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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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결정 포도당 53%, 착향료(라스베리 향) 8.7%, 조미료(MSG) 20.7%, 실리카 17.6% 등으로 혼합, 조제한 미황색 분말상 - 용도: 보조사료(향미제)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2309호 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2309.90-20호에서 '보조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 "(1)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게 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 프로비타민, 아미노산, 항생물질, 코시시디움병치료제, 미량원소, 유화제, 향미제, 식욕증진제 등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사료관리법 제2조제4호에 '보조사료'란 사료의 품질저하 방지 또는 사료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사료에 첨가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료공정서 제6조 보조사료의 범위에 "향미제"를 예시하고 있음. ㅇ 본 품은 보조사료로서 '향미제를 주로 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제2309.90-2020호에 분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