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her film of poly(vinyl chloride), containing by weight not less than 6% of plasticisers; PHOTONEX FILM; R.KOREA

PVC[poly(vinyl chloride)] 필름(75㎛, 가소제 6% 이상 함유)의 일면에 EVA(Ethylene Vinyl Acetate)(40㎛)을 적층한 무색 반투명 필름으로 이형필름을 적층한 것[전체 두께 약 175㎛, 1.4m(폭)×50m(길이)/1ROLL] - 용도: Laminating용(메뉴판, 책받침, 사진, 신분증, 포스터, 광고지 등)

o 관세율표 제3920호 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3920.4호에 "염화비닐의 중합체로 만든 것"이 세분류되어 있음 - 같은 표 해설서 제3920호 에 따르면 "이 호에는 플라스틱 이외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 또는 이와 유사한 결합을 한 제품은 제외한다( 제3921호 ). "유사한 결합"은 플라스틱과 플라스틱의 강도를 높여주는 플라스틱 이외의 물질과의 결합이어야 한다(예: 금속망·직조된유리섬유·광물성섬유·위스커(whiskers)·필라멘트를 부착한 물품)"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o 같은 표 제39류 주 제4호에 "공중합체(共重合體)"란 단일 단량체(單量體) 단위가 구성 중합체 전 중량의 100분의 95 이상의 중량비를 가지지 않은 모든 중합체를 말한다. 이 류의 공중합체(共重合體)(공중합축합체·공중합부가체·블록공중합체·그라프트공중합체를 포함한다)와 혼합중합체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최대 중량의 공단량체(共單量體) 단위가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품은 플라스틱을 적층한 직사각형상 필름으로서 접착성이 없으며 셀룰러의 물품이나 기타재료로 보강·적층·지지 또는 이와 유사하게 결합한 것이 아니며, 최대 중량의 공단량체(共單量體) 단위는 염화비닐 중합체이며 전 중량의 100분의 6 이상의 가소제를 함유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0.43-0000호에 분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