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Mixed feeds for bovine; ALCORNMIX;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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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연녹색 및 황갈색의 절단된 건초류 및 짚(클라인, 알팔파, 버뮤다) 주성분에, 압착한 옥수수, 비타민, 미네랄 등으로 혼합, 조제된 것 - 용도 : 축우용 배합사료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2309호 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2309.90-1040호에서 "축우용 배합사료"를 특게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A)항의 내용에 의하면 “합리적이고 균형되어 있는 상식에 필요한 전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조제품(완전사료)”을 분류토록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사료관리법 제2조 제3호에서 “배합사료란 단미사료·보조사료 등을 적정한 비율로 배합 또는 가공한 것으로서 용도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품은 단미사료에 보조사료가 적정한 비율로 배합된 반추 동물용 “배합사료”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제2309.90-1040호에 분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