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Women's jacket of synthetic fibres; 14S-AAJX019Z; R.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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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합성섬유로 제조한 여성용 재킷(색상 : 희색, 검은색, 파랑색 혼용)으로서 전면에 클로저가 없이 오픈된 상태, 허리 부분에 포켓이 있고 밑단은 허리 바로 아래까지만 내려가는 상의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6204호 에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슈트·앙상블(ensemble)·재킷·블레이저(blazer)·드레스·스커트·치마바지·긴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짧은 바지(breeches)·반바지(shorts)(수영복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동 소호 제6204.3호에 "재킷과 블레이저(blazer)"를 세분류하고 있음 - 제6103호 해설서 (A)(a)에서 "상반신용 "슈트코트 또는 재킷"은 전면 전부가 열려지는 것으로서 클로저가 없거나 또는 슬라이드 파스너(지퍼)이외의 클로저로 잠글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 슈트코트 또는 재킷은 허벅지 중간 밑으로 까지 내려오지 아니하며 기타 다른 코트·재킷 또는 블레이저 위에 포개어 입도록 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설명하고 있고, - (C)에서는 “재킷 또는 블레이저는 외피(소매·페이싱 또는 깃의 부착여부를 불문)는 세로 방향으로 함께 봉재된 세 개 이상의 패널(이 중 두 개는 전면)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류 주 제3호 가목) 앞에서 설명한 (A)의 슈트코트 및 슈트재킷과 동일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62류 주 제8호에는 "이 류의 의류로서 전면 부분이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로 보며, 오른편이 왼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로 본다. 해당 의류의 재단법이 남성용이나 여성용으로 디자인되어 있음을 명백히 가리킬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전체적인 디자인을 고려하여 볼 때 여성에 맞게 재단된 합성섬유제 여성용 재킷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204.33-0000호에 분류함